의안번호 221994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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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4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 경과 시 추가되어, 국회의 권위와 공직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3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1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지정 범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0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0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일 연장으로 투표 편의성 향상과 선거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및 직무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의안번호 221989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 당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9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88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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