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주민 투명 공개와 임기 제한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후보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공개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돕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시기 주민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전주화약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강조하고자 함.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