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2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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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8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지정하고 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8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책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교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2008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추천 의원의 자진 탈당 후 주민소환 요건 완화를 통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이 더욱 신속해지고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08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의원의 정당 탈당 신고 의무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8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의원의 자진 탈당 이력과 현재 정당 소속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80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지원 체계 마련로 기업 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 도모.
의안번호 222006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비용 부담을 정상화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6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6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접근 권한 남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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