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종이문서 통지를 전자통지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성 증대와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자전거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처분 권한을 확대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기본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와 투표용지 수량 규정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투표 도입을 통해 농협 등 민간 단체의 위탁선거 참여 편의성 증대 및 투표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고령층 거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