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설계사와 관련 기관 임원의 보험사기 전력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적 증명 시 청문 없이 등록 취소를 허용하며, 업무정지 시 과징금 부과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정 조건 하에 기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촉진 및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기술 이전과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연구개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