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급한 법안들이 더 빠르게 심의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등록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기술 환경에 맞춰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과 유출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고, 브로커의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첨단 산업 분야의 계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자율교정 측정기기 운영과 정량표시상품 관리 강화로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할부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감독력 확대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기간 및 조사 중단 시의 조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