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접속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접속설비 공동 건설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며,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임대비율을 경감하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 1MW 이하의 사업에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