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진단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을 통해 예방 및 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운용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수익 증대와 함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허용어획량 할당 시 어업 실적 보고 의무가 완화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이 삭제됩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 및 지방 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법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어업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체장과 체중 기준 초과 및 특정 어종 암컷 수입을 금지하여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공간 확대와 민간정원 조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