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체계 구축되어,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 허용을 통해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온라인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항만 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적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