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75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반복과 장기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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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72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조사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7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7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인구소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56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특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355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새로운 법규 마련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기술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354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 상한을 24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높이를 최소 2.5미터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0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통학버스의 정류장 내 일시 정차 허용을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47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의 검증 체계와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원 확인 편의성이 향상되고, 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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