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며 집행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도시 발전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 발생 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책임자 해임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마약류 악용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은 최근 증가 추세의 약물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선박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조직 운영의 구체화와 주민 대표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투자계약 연대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자환경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안보 인프라 구축 시 국내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마련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