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사이버공격 예방 점검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점검위원회 설치로 사후 평가와 개선계획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목적회사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하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시 전송 횟수를 제한하고 정보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려 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