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 노사 갈등 완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물리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하드웨어를 통한 정보 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및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채무 인수 및 변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재무 개선과 사업 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을 연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자전거 개조 금지 규정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