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8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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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64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20463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62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 해양산업 중심 구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관 이전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해양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461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460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 수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459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내 허위 정보 조작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장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58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57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센터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56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비상장주식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주가 저평가 유인을 줄이고,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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