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며,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전주권을 포함한 거점 도시들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용수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이 추진되며, 공급 중단 및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 복구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 한다.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사 구성 확대 및 사장 임기 보장 규정 도입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