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25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다양한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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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923 진행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20 진행 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269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268 진행 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267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265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3263 진행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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