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합리적 적용과 창작자 지원을 통해 문화 생태계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유산수리 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 확대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자격 인정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무형유산 보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청소년 출입 제한 근거를 강화하여 불법 출입을 방지하고자 함.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위협을 감소시키려 함.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법관 겸직 금지하여 권력분립 원칙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및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