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19 진행 중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 방식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사의 법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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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18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04317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4316 진행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 미흡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취약성 개선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출입 관련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4314 진행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 인한 아동성착취물 협박 범죄 처벌 강화 및 신속 수사 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4313 진행 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재산 조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4312 진행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농업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4311 진행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선택적 직접지불제도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4310 진행 중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근로자와 임산부 선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4309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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