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 미흡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취약성 개선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출입 관련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 인한 아동성착취물 협박 범죄 처벌 강화 및 신속 수사 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재산 조사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농업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선택적 직접지불제도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와 임산부 선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