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30 진행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임신 및 육아 관련 휴가 규정을 개선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1,285건 / 전체 1,28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4329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이 가능해져 모성 보호 강화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04328 진행 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조합을 통한 전문적인 수돗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4327 진행 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관 관람료와 설립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과학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가능케 함.
의안번호 2204326 진행 중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4325 진행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과정과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산업 및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4324 진행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4323 진행 중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322 진행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4321 진행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이동권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231-1,240 / 1,28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