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첨단기술 분야 공무원의 참여 확대와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과 군인 가족 기념일 지정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및 위장 수사 특례가 확대되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평가 절차 도입, 재협의 기준 개선, 참여 자격 강화 및 비용 투명성 확보, 그리고 사업자 권리 구제 기회 확대를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사용을 허용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를 넓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국가전략 수립 절차의 민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