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 조사 및 출생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인한 성범죄 및 피해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의 피해 실태 조사와 기술 개발 촉진,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 및 악성 임대사업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조정하며 근로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기에 허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며,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으로 조합원 참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토지 매수 기간 연장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 토지 공급과 초기 주민 복지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와 식품 지원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원 설립 및 정보송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 보호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