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전문의약품 유통 관리 강화 및 판촉영업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혼배우자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 요건 강화 및 태아 성별 정보 공개 조항 삭제 등 다양한 개선 사항 도입 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차주 중심의 산업을 개선하고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규제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소아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응급환자 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