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유형 다양성과 육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융합적 사고 장려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적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 및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미수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와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 보호와 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