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98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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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97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역사적 왜곡 방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콘텐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496 진행 중 변경 기록 19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판매 무인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2049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94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 지원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493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택 재건축 주기를 단축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20492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91 진행 중 변경 기록 1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490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및 지방청사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489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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