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농업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촉진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계약생산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어선건조 및 개조업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어업 분야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대안 법률안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요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 세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책임 면책과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방지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합니다.

학교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