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21 진행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소지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고 예방과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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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6320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와 인공지능 활용 분석 의무화, 안전문화 활동 정의 확대 및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6319 진행 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을 개선하며,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6318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에 반영하여, 위반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6317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전사자 유족 보상 신속화 및 예비역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06316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 담당자 교육 의무화와 대리수령인의 전달 방법 다양화를 통해 병역 이행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6315 진행 중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순직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독립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296 진행 중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강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 보장과 권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6091 진행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확대하여 5년간 연장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안정사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5978 진행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수급 안정화와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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