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의 사망이나 전사 후 상위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범위가 조정되고, 사전투표소 운영 지원 인력 규모가 확대되며, 선거관리 경비 편성 시기가 조정되어 선거 준비가 원활해진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징계 절차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도경찰청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적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지표 개발 및 공표를 통해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

새마을금고의 운영 효율성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 이사 권한 확대, 중앙회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법률안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와 장애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범위 확대 및 정보 수집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신고 기간 연장 및 조사 기간 확대를 통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