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65 진행 중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개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우주발사체 생산 부담 완화와 국제 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대안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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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61 진행 중
디지털포용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6728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질병관리청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682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지자체 간 협의 강화, 수능 출제 관련 사교육 규제 강화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6635 진행 중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631 진행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감 주도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의 조사 권한 확대와 학생 거부 시의 불복 방지를 통해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06630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명확히 하여 재정적 부담과 학생 적응 문제를 해결하려 함.
의안번호 2206629 진행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개입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627 진행 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기능 강화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의안번호 2206515 진행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헌법재판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변호사 강제주의 예외 적용 및 선고기한 단축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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