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6 진행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납세자 편의 개선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가상자산 및 일부 세금 부과 유예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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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15 진행 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일부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914 진행 중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테러자금 조달 경로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6913 진행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넓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6912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911 진행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무관하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910 진행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사금융 척결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을 상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775 진행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경쟁을 건전하게 촉진하고 이용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함께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772 진행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을 건전하게 이끌고 사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안 대안은 국민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769 진행 중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계속운전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일원화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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