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 승인 시 정보 제출 의무화와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회 감시와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분기배당 확정 기간 단축 및 기업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장기 투자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 분야 재원 안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과 기간산업 고용 유지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