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94 진행 중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 개정으로 폐업 지원 기간 연장 및 정당한 보상 명시를 통해 농장주들의 어려움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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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753 진행 중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역할을 보장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7310 진행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안 제정으로 민간 R&D 활성화와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7307 진행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도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 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입니다.
의안번호 2207306 진행 중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고시 의무화를 통해 안전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7090 진행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실사용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7087 진행 중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안 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분법하여 국민 보호와 산림 보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7085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절차 개선 및 보상 기준 조정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07084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임차인 구제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7082 진행 중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조정하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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