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예비군대원의 훈련 보상 강화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급식과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과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시설 확보와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대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고자 함.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 도입과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계획 연기를 반영하여 시행 시기를 각각 2028년과 2029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유소년,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기금 운용 규정 정비로 법적 일관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