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도입 및 예방 사업 강화를 통해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 및 강제퇴거외국인 보호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외국인 보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단축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생 및 임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학군사관 지원자의 검사 편의성을 높이며, 대리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병역 의무자 권익 강화 및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확대를 통해 학자금,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을 위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인 열람 허용과 불허 시 통지 의무를 도입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해 체납자 추적 강화와 납세자 의무 이행을 촉진하려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 의무 면제 범위 확대 및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