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통해 미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이 개선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군무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 및 양육 필요 시 전보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대체 인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주거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안정화 도모.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 내역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의료 및 약국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려 한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문화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