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66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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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859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8857 진행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무효화하고 일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추가 제재를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8855 진행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부정한 수단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8854 진행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허위재무제표 및 허위감사보고서 관련 벌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률의 헌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8850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 상담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8512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을 강화하며,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511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향상과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및 특별진급 기준 개선, 그리고 성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제한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08510 진행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범위 확대 및 친족 공제 범위 조정을 통해 편법 증여 방지와 친족 관계 정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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