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관광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을 관광진흥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 및 민간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게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 확대 및 이해 증진 교육 강화를 통해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해운사업 확장 허용 및 경영 자율성 강화, 회계감사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