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79 진행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항공안전문화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의 날 지정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맞춘 자격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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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71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9685 진행 중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12.29여객
핵심 내용 AI 요약
·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9676 진행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권한 대행 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의 직무 지속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제안됨.
의안번호 2209410 진행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궐위 시 즉시 임기 시작에 따른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로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9390 진행 중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9389 진행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와 일정 기간 농업 이용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공익 기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9388 진행 중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김 종자의 정의와 생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09387 진행 중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어구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9386 진행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강화와 정기적인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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