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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90 진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0288 진행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LPG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0287 진행 중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법안 개정으로 우주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0286 진행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초기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0283 진행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은 리츠의 투자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하며, 체계적인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0280 진행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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