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고, 사외이사 비율 상향 및 감사위원회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며, 전자주주총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의 유전적 가치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 없이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배분 비율 조정 권한을 가축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우주항공청 중심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 연구기관 이전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대법관 증원 및 자격 확대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사회적 다양성 반영을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 균형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