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42 진행 중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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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641 진행 중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로 설명 근거로 제공하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1640 진행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개정하여 법체계 일관성을 강화하고, 투표 안내 발송 기한 연장 및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1639 진행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638 진행 중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 재원을 국가 전액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분담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센터 설립을 확대하며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1443 진행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통해 내국인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1391 진행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사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기업 책임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390 진행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포함시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388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기업 이사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배임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경영 자유와 주주 권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1371 진행 중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며, 수도권 중심의 금융 흐름을 지역 내로 재투자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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