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0 진행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1,314건 / 전체 1,31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609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20607 진행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노후 건물의 정비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 계약 해지 및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606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금융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서민 지원 안정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605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604 진행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한 내화구조 의무화 강화와 단열재 규제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603 진행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기준 마련과 이행 의무 부과를 통해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601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1-10 / 1,3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