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 아동성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여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의 사건 실체 확인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

성폭력 및 취약계층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찰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