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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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6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20463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62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 해양산업 중심 구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관 이전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해양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43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및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91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목적회사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7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80 진행 중 변경 기록 9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20142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90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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