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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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8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단체의 장기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마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는 마약류에서 제외되어 의료용 합법화를 위한 기반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19779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19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수자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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