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금지 조항과 조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현재 검색 결과
20,145건 / 전체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핵심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 연식이나 연령 제한을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콘텐츠 접근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7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법안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790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적 회복을 위해 감정 촉탁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자발적 산촌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871-880 / 20,14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