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재외동포청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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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03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관행 개선을 통해 헌법 원칙에 따른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구성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7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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