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 시 합리적 정보 기반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적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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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살인 및 상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업 폐업 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9813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세율로 환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근무처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일시적 근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8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도모 예정이나,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제한적 적용이 예상됩니다.
의안번호 2219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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