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적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액의 실질적 배상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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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고의성 인정 시 원칙 적용하며,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른 배상액 감액 규정을 마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8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꿀벌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성과 과수 수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2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1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를 통해 행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20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 지역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19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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