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군용화약류 제조 부수 공정의 안전감독 범위 확대 및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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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37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제조소 내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6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신속한 안전 보호를 위해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표현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시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되어 고의적 법 위반 시 더 큰 책임과 배상액을 부과하며, 실제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라 배상액 감액이 가능해짐을 반영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꿀벌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예찰 의무화와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및 배상액 감액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983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직무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액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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